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85 |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 (고정OT)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다224739, 2021. 11. 11.) | 2021-11-23 |
| 684 |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10.) | 2021-11-23 |
| 683 | [행정해석]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50, 2012.09.27.) | 2021-11-17 |
| 682 | [판례해석]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(대법 2019다288898, 선고 2021.09.30.) | 2021-11-10 |
| 681 | [판례해석] 가전제품 설치ㆍ수리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712 , 2021. 10. 22.) | 2021-11-10 |
| 680 | [행정해석]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24, 2019. 02. 07.) | 2021-10-26 |
| 679 |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(대법 2016다16054, 선고 2020.08.27.) | 2021-10-19 |
| 678 | 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88904, 2021. 09. 30.) | 2021-10-12 |
| 677 | [행정해석]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, 2006.08.25.) | 2021-10-05 |
| 676 | 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510 (2020. 02. 04.) | 2021-09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