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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75[판례해석]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8346 , 2021. 08. 26.)2021-09-14
674[행정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?(근로기준과-49, 2010.01.05.)2021-09-14
673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2019다14110 외, 선고 2020.08.20.)2021-09-07
672[행정해석]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퇴직연금복지과200318[1], 2020.03.18.)2021-09-01
671[행정해석] 연장근로에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4504, 회시일자 : 2005. 8. 29.)2021-09-01
670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, 2021. 08. 20.)2021-09-01
669[판례해석]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56226, 2021. 08. 19.)2021-09-01
668[행정해석] 이전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(법제처 21-0367 , 2021. 08. 25.)2021-09-01
667[판례해석]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1다222914, 2021. 08. 12.)2021-08-25
666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(근기 68207-660, 2003.05.30.)2021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