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45[판례해석] PI,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, 2021. 02. 04.)2021-05-06
644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.(임금 68207-564, 2002. 08. 01.)2021-05-06
643[행정해석]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0, 2001. 05. 12.)2021-04-05
642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(대법 2017다259513, 선고일자 : 2021. 03. 11.)2021-04-05
641[판례해석] 공기업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273663, 2020. 08. 20.)2021-03-29
640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7654 , 2021. 02. 25.)2021-03-16
639[행정해석] 경기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(근기 1455-26862, 1982. 09. 28.)2021-03-16
638[행정해석]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(임금 68207-315, 2001. 05. 03.)2021-03-16
637[행정해석]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(노조 68110-40, 2003. 02. 04.) 행정해석 개요2021-02-16
636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917 , 2020. 12. 02.)2021-0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