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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35[행정해석]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(근로기준정책과-1893 , 2020. 05. 07.)2021-02-15
634[행정해석]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(근로기준정책과-1078 , 2020. 03. 12.)2021-02-15
633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(근로기준과-2734, 2010. 12. 16.)2021-02-09
632[판례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방식(대법원 2020다207444 , 2021. 01. 14.)2021-02-02
631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, 2007. 02. 23.)2021-02-02
630[행정해석]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588, 2010. 02. 03.)2021-01-26
629[행정해석]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51, 2020. 07. 28.)2021-01-26
628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004, 2020. 07. 24.)2021-01-26
627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의 산정 방법(근로기준과-470, 2004. 01. 29.)2021-01-19
626[행정해석] 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 68207-634, 2001. 09. 11.)202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