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26 | [행정해석] 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 68207-634, 2001. 09. 11.) | 2021-01-19 |
| 625 |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79, 2020. 07. 30.) | 2021-01-18 |
| 624 | [행정해석]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798, 2020. 09. 22.) | 2021-01-18 |
| 623 | [판례해석]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,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 | 2021-01-13 |
| 622 | [판례해석] 백화점, 아울렛 매장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 ,2020. 07. 17.) | 2021-01-13 |
| 621 | [행정해석]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3405 , 2020. 08. 25.) | 2021-01-13 |
| 620 | [행정해석]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258 , 2020. 10. 27.) | 2021-01-05 |
| 619 | [행정해석]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2081, 2020. 05. 21.) | 2021-01-05 |
| 618 | [판례해석]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( 사건번호 : 대법 2019다262193, 선고일자 : 2020. 11. 26.) | 2021-01-05 |
| 617 | [행정해석] 일 단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한도 초과 및 가산임금 지급 기준(근기 68207-735 , 1999. 11. 27.) | 2020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