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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06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22, 2019. 04. 08.)2020-11-23
605[행정해석]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(근기 68207-2060, 2001. 06. 28.)2020-11-23
604[판례해석]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한 경우 근로관계(대법원 2011다45217, 2012. 05. 10.)2020-11-17
603[행정해석]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13, 2009. 01. 28.)2020-11-16
602[행정해석]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358, 2016. 01. 12.)2020-11-16
601[판례해석] 자격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5다61415 , 2020. 06. 25.)2020-11-16
600[행정해석]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도입주체(임금복지과-2954, 2009. 11. 24.)2020-11-09
599[판례해석] 명목상 임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4942 , 2005. 11. 18.)2020-11-04
598[행정해석]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302, 2019. 12. 11.)2020-11-04
597[행정해석] 주52시간 단축 관련,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(퇴직연금복지과-163, 2020. 01. 10.)2020-1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