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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96[행정해석] 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(임금복지과-472 , 2010. 08. 02.)2020-11-02
595[행정해석]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4051, 2012. 11. 23.)2020-11-02
594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03. 05.)2020-10-26
593[판례해석]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0다207833, 2020. 07. 09.)2020-10-19
592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(퇴직연금복지과-3006, 2017. 07. 13.)2020-10-19
591[행정해석]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06, 2010. 01. 28.)2020-10-19
590[행정해석]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(근로기준과-2167, 2005. 04. 15.)2020-10-19
589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2020-10-13
588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703 , 2019. 04. 10.)2020-10-12
587[행정해석]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38, 2014. 04. 22.)2020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