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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86[행정해석]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변제와 청산 금액과의 관계(임금 68207-42, 2003. 01. 17.)2020-10-06
585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산정,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4392, 2019. 09. 11.)2020-10-05
584[행정해석] 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3 , 2020. 03. 18.)2020-09-21
583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(울산지법2019가합56 , 2020. 08. 12.)2020-09-21
582[행정해석]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회시번호 : 근로개선정책과-4754, 2014. 08. 26.)2020-09-14
581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(퇴직연금복지과200318[2], 2020. 03. 18.)2020-09-14
580[행정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342 , 2020. 03. 30.)2020-09-02
579[행정해석] 회사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(퇴직연금복지과-2392 , 2017. 05. 31.)2020-09-02
578[행정해석]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930 , 2019. 09. 11.)2020-08-31
577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의미(근로조건지도과-2225, 2008. 12. 22.)2020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