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46 |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974, 2020. 03. 03.) | 2020-06-09 |
| 545 |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규약내용 변경시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(퇴직연금복지과-4480, 2019. 10. 22.) | 2020-06-08 |
| 544 |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 ) | 2020-06-02 |
| 543 |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2018다303417, 2020. 04. 29.) | 2020-06-02 |
| 542 | [행정해석]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(퇴직연금복지과-1818 , 2020. 04. 22.) | 2020-06-01 |
| 541 |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84, 2020. 01. 10.) | 2020-06-01 |
| 540 | [판례해석]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(대법원 2018다263519 , 2020. 04. 29.) | 2020-05-26 |
| 539 |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(퇴직연금복지과-3928, 2019. 09. 11.) | 2020-05-26 |
| 538 | [판례해석] CCTV수당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6다7647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| 537 | [행정해석] ‘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4, 2020. 01. 15.) | 2020-05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