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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36[행정해석] 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(근로기준과-528, 2011. 01. 31.)2020-05-11
535[판례해석] 상여금, 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(서울고법2017나28858외, 2019. 02. 22.)2020-05-11
534[행정해석] 퇴직 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046 , 2019. 09. 23.)2020-05-06
533[행정해석]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 단축 2개월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,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4045, 2019. 09. 23.)2020-05-06
532[행정해석]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298 , 2013. 07. 23.)2020-05-06
531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12, 2007. 09. 28.)2020-05-06
530[판례해석] 근로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24567, 2020. 02. 19.)2020-04-28
529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퇴사 시 퇴직금액 산정 방법 (임금정책과-1173, 2004. 04. 08.)2020-04-27
528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성 (근로개선정책과-4401, 2011. 11. 10.)2020-04-27
527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지급계약의 효력 (대법원 2011도12114 , 2014. 06. 26.)2020-04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