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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16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(퇴직연금복지과-164 , 2020. 01. 10.)2020-03-30
515[판례해석]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3다59333, 2014. 10. 27.)2020-03-30
514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5254, 2019. 12. 09.)2020-03-24
513[행정해석]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등의 평균임금성(근로기준과-1758, 2005. 03. 25.)2020-03-23
512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435, 2019. 12. 18.)2020-03-17
511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2020-03-17
510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3, 2020. 01. 15.)2020-03-16
509[판례해석] 출근율 50%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9다223129, 2020. 01. 16.)2020-03-16
508[판례해석] 영화 촬영현장의 감독급 Staf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840, 2020. 01. 22.)2020-03-03
507[행정해석] 근로자가 DC에서 D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허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615, 2019. 10. 31.)2020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