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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96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7. 11. 09.)2020-02-10
495[행정해석] 가족수당, 자녀학자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44, 2002. 03. 14.)2020-02-10
494[행정해석]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(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-20, 2014. 01. 03.)2020-01-29
493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(대법 2019다230899, 2019. 10. 18.)2020-01-21
492[행정해석]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04, 2003. 06. 30.)2020-01-13
491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(임금 32240-481, 1990. 07. 02.)2020-01-06
490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9다261084, 2019. 11. 28.)2019-12-31
489[행정해석]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(임금정책과-898, 2004. 03. 20.)2019-12-30
488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요구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280, 2006. 01. 26.)2019-12-30
487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9, 2009. 03. 27.)2019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