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86 | [판례해석] 원청의 사로로 인해 휴업한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(대법 2019도9604, 2019. 09. 10.) | 2019-12-16 |
| 485 | [판례해석] 시간외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유효하게 본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713, 2019. 11. 19.) | 2019-12-11 |
| 484 | [판례해석]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대법 2017다230079 , 2019. 09. 09.) | 2019-12-09 |
| 483 | [행정해석]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-68207-104, 2000. 05. 23) | 2019-12-02 |
| 482 | [행정해석]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(퇴직위로금)도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, 1994. 01. 04.) | 2019-11-25 |
| 481 | [행정해석]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(퇴직연금복지과-2602, 2017. 06. 16.) | 2019-11-20 |
| 480 |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 | 2019-11-20 |
| 479 | [판례해석] 비등기 임원인 전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원 2010다57459, 2013. 06. 27.) | 2019-11-12 |
| 478 |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2589, 2012. 07. 31.) | 2019-11-12 |
| 477 | [판례해석] 임금협정에 따른 기지급 임금의 소급반환 가능 여부 (대법원 2015다60207, 2019. 10. 18.) | 2019-11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