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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76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3949, 2014. 10. 23.)2019-11-05
475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)2019-11-05
474[판례해석]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사례 (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, 2005. 04. 20.)2019-10-29
473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할 경우 별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86, 1993. 09. 16.)2019-10-28
472[행정해석]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075, 2018. 07. 31.)2019-10-28
471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(대법2015다65561, 2019. 06. 13.)2019-10-28
470[행정해석]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(임금 68207-312, 2001. 05. 02.)2019-10-21
469[행정해석] 작업물량 부족으로 휴무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재보 01254-3387, 1990. 03. 08.)2019-10-14
468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67, 2002. 09. 04.)2019-10-14
467[판례해석] 재직 중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5다200555, 2019. 02. 28.)2019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