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66 |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719, 2006. 03. 08.) | 2019-09-30 |
| 465 | [판례해석]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대법2014다227546, 2015. 02. 26.) | 2019-09-30 |
| 464 | [판례해석]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, 사용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(대전고법2012나6378, 2014. 4. 24.) | 2019-09-23 |
| 463 | [판례해석] 연장근무에 대한 고정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 근로시간 미달 시 수당 지급 기준(대법원 2006다81523, 2007. 11. 29.) | 2019-09-18 |
| 462 | [판례해석] 보장시간제에 대한 노사약정 시 연장,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(대법원 2018나244631, 2019. 08. 14.) | 2019-09-18 |
| 461 |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(대법2016다39538·39545, 2018. 12. 27.) | 2019-09-17 |
| 460 |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7, 2006. 04. 03.) | 2019-09-09 |
| 459 | [판례해석]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다9704, 2016다9711. 2019. 08. 14.) | 2019-09-03 |
| 458 | 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대법원 2016다48785, 2019. 08. 22.) | 2019-08-26 |
| 457 | [행정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일 포함 여부 (근기 01254-5945, 1988. 04. 20.) | 2019-08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