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56[판례해석] 운전기사의 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인정 사례 (대법원 93다43866, 1993. 12. 21.)2019-08-20
455[행정해석] 학교 일용청소원의 경우 방학기간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학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423, 1993. 11. 22.)2019-08-19
454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오납부금의 처리방법 (임금복지과-2948, 2009. 11. 24.)2019-08-12
453[판례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(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, 2019. 06. 19.)2019-08-06
452[행정해석]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수당의 평균임금 여부 (임금 68207-492, 1994. 07. 28.)2019-08-05
451[판례해석]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(서울고법2016나2087702, 2019. 05. 14.)2019-07-29
450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·수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734 , 2019. 06. 13.)2019-07-22
449[행정해석]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152, 2014. 03. 27.)2019-07-22
448[행정해석]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과 평균임금 산정 (임금 68207-693, 2001. 10. 08.)2019-07-22
447[판례해석]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(서울고등법원 2018노1443, 2019. 06. 20.)2019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