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46 | [행정해석]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 공제 가능 여부 (임금 68207-405, 2003. 05. 26.) | 2019-07-15 |
| 445 | [행정해석]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, 승차권 등 의 임금성 여부 (임금 68207-453, 1993. 07. 22.) | 2019-07-08 |
| 444 |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 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 | 2019-07-08 |
| 443 | [판례해석] 고속버스 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(대구지법 2014가합203094, 2019. 04. 18.) | 2019-07-01 |
| 442 |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외 특정수당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(대법원 2015다69846, 2019. 06. 13.) | 2019-07-01 |
| 441 | [행정해석] 당직비가 실비변상(식대 등)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(근기 01254-1116, 1987.01.23.) | 2019-07-01 |
| 440 | [행정해석]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복지과-1593, 2009. 08. 21.) | 2019-07-01 |
| 439 | [행정해석] 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(근기 68207-4004, 2001. 11. 23.) | 2019-07-01 |
| 438 | [행정해석]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연금(DBㆍDC) 불입액에 포함여부(퇴직연금복지과-87, 2008. 04. 01.) | 2019-06-24 |
| 437 | [판례해석] 노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,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(서울행법2017구합74986, 2019. 03. 21.) | 2019-06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