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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36[판례해석] 폭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서울고법2017누66505, 2018. 08. 17.)2019-06-17
435[행정해석]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364, 2017. 10. 17.)2019-06-17
434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 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한 경우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68207-35, 2002. 01. 16.)2019-06-17
433[판례해석] 기본 상여금의 통상임금 주장에 대한 신의칙 항변 부정 사례 (대법원 2015다75179, 2019. 05. 10.)2019-06-10
432[판례해석] 일정 근무 일수 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결 (대법원 2016다212166, 2019. 05. 16.)2019-06-10
431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952, 2019. 04. 19.)2019-05-29
430[행정해석] 명절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근로기준과-4188, 2009. 10. 22.)2019-05-27
429[행정해석]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004, 2012. 08. 31.)2019-05-20
428[판례해석]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4다27807, 2019. 04. 23.)2019-05-14
427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109, 2015. 04. 14.)2019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