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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16[판례해석]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5다217287, 2019. 2. 14.)2019-02-18
415[판례해석]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구지법2013가합8360, 2014. 2. 21.)2019-02-18
414[행정해석]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7, 2006. 2. 2.)2019-02-11
413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1217, 2017. 2. 15.)2019-02-08
412[행정해석]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156, 2017. 11. 17.)2019-02-08
411[행정해석]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873, 2018. 2. 2.)2019-02-07
410[행정해석]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2, 2016. 6. 23.)2019-01-30
409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기준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건 (대법2016도1060, 2016. 10. 13.)2019-01-28
408[행정해석]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(근로복지과-3681, 2013. 10. 31.)2019-01-21
407[판례해석] 시급제, 일급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다39545, 2018. 12. 27.)2019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