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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96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(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2018-12-26
395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399, 2012. 2. 6.)2018-12-26
394[행정해석]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88, 2014. 1. 15.)2018-12-18
393[행정해석] 용역업체 변경에 다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(근로복지과-2569, 2014. 7. 9.)2018-12-18
392[판례해석] 보험사 영업부장이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938, 2018. 10. 30.)2018-12-10
391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(퇴직연금복지과-21, 2014. 1. 3.)2018-12-10
390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2018-12-10
389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(임금 68207-317 (2001. 5. 3.)2018-12-10
388[행정해석]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56, 2012. 1. 4.)2018-12-03
387[행정해석]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(근로복지과-234, 2015. 1. 15.)2018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