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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6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약정과 최저임금 (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, 2014. 5. 29.)2018-12-03
385[행정해석]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020, 2006. 5. 1.)2018-12-03
384[판례해석] 영화제작사 영화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1, 2018. 10. 4.)2018-11-26
383[행정해석]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827, 2015. 11. 6.)2018-11-26
382[행정해석] 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(근로복지과-2655, 2014. 7. 16.)2018-11-19
381[행정해석] 오피스텔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자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001, 2015. 9. 7.)2018-11-19
380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03, 2011. 1. 26.)2018-11-19
379[행정해석]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711, 2006. 3. 29.)2018-11-19
378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, 사용자의 지급 의무 관련 (근로복지과-529, 2013. 2. 7.)2018-11-12
377[행정해석] 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임금복지과-619, 2010. 8. 12.)2018-1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