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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6[행정해석]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4588, 2009. 11. 6.)2018-11-12
375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의 계산착오 시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(근로복지과-2951, 2012. 8. 28.)2018-11-05
374[행정해석]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(근로복지과-3316, 2011. 12. 16.)2018-11-05
373[행정해석]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? (근로복지과-401, 2013. 1. 30.)2018-10-30
372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(근로복지과-2060, 2012. 6. 21.)2018-10-23
371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(근로복지과-2881, 2011. 11. 22.)2018-10-23
370[판례해석]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(대법 2015두36157, 2018. 10. 12.)2018-10-22
369[행정해석]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869, 2012. 3. 20.)2018-10-22
368[판례해석]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,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위험수당,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지법2006가합299, 2007. 7. 27.)2018-10-15
367[행정해석]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? (근로기준과-1457, 2010. 6. 18.)2018-10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