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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6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관련 (근로조건지도과-3072, 2008. 8. 6.)2018-10-15
365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5085, 2014. 12. 29.)2018-10-15
364[행정해석]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2018-10-15
363[행정해석]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24, 2006.09.08.)2018-10-10
362[행정해석] 학교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 (근로복지과-4999, 2014. 12. 23.)2018-10-10
361[행정해석]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과-3270, 2005. 6. 2.)2018-10-01
360[판례해석] 오인,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(부산고법 2011나3404, 2012. 4. 4.)2018-10-01
359[판례해석] 소사장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피공, 저부공의 근로자성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2018-10-01
358[판례해석] 의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, 2018. 8. 30.)2018-10-01
357[행정해석]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429, 2015. 10. 6.)2018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