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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56[행정해석] 무단결근 중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(퇴직연금복지과-3193, 2015. 9. 18.)2018-10-01
355[행정해석]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3000, 2012. 8. 31.)2018-10-01
354[판례해석]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다211655, 2018. 6. 28.)2018-09-17
353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의무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1696, 2018. 2. 13.)2018-09-17
352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2018-09-17
351[행정해석]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(근로복지과-3599, 2014. 9. 29.)2018-09-17
350[판례해석] 급여규정에 위반한 퇴직금 산정의 효력 여부 (대법원 2016다228802, 2018. 8. 30.)2018-09-12
349[행정해석]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3172, 2005. 6. 13.)2018-09-10
348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여부 (대법2006다64245, 2007. 1. 11.)2018-09-03
347[행정해석]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임금 68207-581, 2000. 11. 14.)2018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