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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6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2018-09-03
345[판례해석]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 내 주휴시간 포함 여부 (대법원 2014다44673, 2018. 6. 19.)2018-09-03
344[행정해석] 학기 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2018-09-03
343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지 (근로복지과-1634, 2013. 5. 10.)2018-09-03
342[행정해석]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지 (퇴직연금복지과-3901, 2015. 11. 11.)2018-08-24
341[판례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308, 2018. 6. 22.)2018-08-14
340[행정해석]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19, 2014. 1. 3.)2018-08-13
339[행정해석]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1042, 2010. 5. 14.)2018-08-06
338[행정해석]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2018-08-06
337[행정해석]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(근로기준과-4465, 2005. 8. 26.)2018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