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6[판례해석]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(대법원 2016다9261, 2018. 7. 11.)2018-07-30
335[행정해석]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기 68207-780, 2001. 3. 8.)2018-07-30
334[판례해석] 퇴직 이후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(대법원 2018다21821, 2018다25502, 2018. 7. 12.)2018-07-23
333[행정해석]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2117, 2008. 6. 18.)2018-07-16
332[행정해석]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임금복지과-715, 2011. 2. 24.)2018-07-09
331[판례해석]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(서울지방법원 2016가단117138, 2017. 2. 15.)2018-07-02
330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847, 2017. 4. 19.)2018-07-02
329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2700, 2011. 11. 8.)2018-06-25
328[행정해석]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775, 2015. 11. 2.)2018-06-25
327[행정해석]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1952, 2013. 6. 11.)2018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