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26 | [행정해석]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(근로복지과-1717, 2012. 5. 21.) | 2018-06-19 |
| 325 |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2956, 2011. 11. 24.) | 2018-06-11 |
| 324 | [행정해석]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(근로복지과-568, 2013. 2. 13.) | 2018-06-05 |
| 323 |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1631, 2012. 5. 15.) | 2018-06-05 |
| 322 |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(대법원2016도106, 2016. 10. 13.) | 2018-05-28 |
| 321 | [판례해석] 급여대장 기재된 월급 외 추가 지급액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7누66130, 2018. 3. 28.) | 2018-05-28 |
| 320 | [행정해석]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2876, 2011. 11. 21.) | 2018-05-28 |
| 319 | [판례해석] 공식적인 월급 외 추가로 지급된 일정금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누66130, 2010. 9. 30.) | 2018-05-23 |
| 31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(대법원 2012다8239, 2018. 4. 26.) | 2018-05-23 |
| 317 | [행정해석]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퇴직금 지급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91, 2015. 2. 27.) | 2018-05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