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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6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,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780, 2015. 12. 31.)2018-03-26
305[판례해석] 임금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경우 법위반 여부(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, 2018. 1. 17.)2018-03-20
304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, 명절상여금, 유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창원지법 2012가합4381, 2015. 2. 5.)2018-03-19
303[행정해석]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(근로복지과-3848, 2014. 10. 26.)2018-03-19
302[행정해석] 제3자가 출근방해를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기준과-2855, 2004. 4. 9.)2018-03-19
301[판례해석]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춘천고등법원 2016나2135, 2017. 5. 31.)2018-03-14
300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(법제처 16-0058, 2016. 11. 02.)2018-03-14
299[행정해석]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2619, 2012. 5. 14.)2018-03-12
298[판례해석] 통상임금 배제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(서울고등법원 2012나23773, 2012. 11. 23.)2018-03-06
297[판례해석] 장기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166, 2017. 10. 19.)2018-03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