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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6[행정해석]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3580, 2014. 9. 26.)2018-03-06
295[행정해석]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883, 2014. 3. 11.)2018-03-06
294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254, 2014. 8. 29.)2018-03-05
293[행정해석] 중도 퇴직시 해당월의 임금전액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임금 68207-524, 1994. 8. 25.)2018-02-26
292[행정해석]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2694, 2014. 7. 18.)2018-02-26
291[판례해석]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된 퇴직금 및 운전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18622, 2009. 11. 6.)2018-02-20
290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726, 2006. 10. 2.)2018-02-20
289[행정해석] 의사의 휴업으로 안하여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962, 2000. 6. 28.)2018-02-20
288[판례해석]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332, 2017. 2. 7.)2018-02-20
287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가능 여부(근로복지과-2422, 2013. 7. 11.)2018-0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