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86 | [판례해석]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1다23149, 2011. 7. 14.) | 2018-02-05 |
| 285 | [판례해석] 2년 여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사례(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, 2018. 1. 10.) | 2018-02-05 |
| 284 | [판례해석]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(고등법원 2017나2019966, 2017. 11. 14.) | 2018-02-05 |
| 283 |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(임금복지과-443, 2010. 4. 2.) | 2018-01-29 |
| 282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(근로복지과-844, 2013. 3. 11.) | 2018-01-22 |
| 281 | [판례해석]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연장ㆍ휴일 중복가산 여부(부산고등법원 2015나5422, 2017. 11. 15.) | 2018-01-15 |
| 280 | [판례해석]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 2014다49074, 2017. 12. 28.) | 2018-01-15 |
| 279 | [행정해석]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1767, 2012. 5. 25.) | 2018-01-08 |
| 278 | [행정해석] 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55, 2015. 3. 5.) | 2018-01-08 |
| 277 | 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23, 2017. 12. 7.) | 2018-0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