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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6[행정해석]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185, 2014. 4. 9.)2018-01-02
275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(퇴직연금복지과-3321, 2015. 9. 25.)2017-12-26
274[판례해석]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의 근로자성(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, 2017. 7. 10.)2017-12-26
273[행정해석]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근로복지과-2767, 2014. 7. 24.)2017-12-18
272[행정해석] 휴업수당 지급 요건(근로조건지도과-1005, 2008. 4. 22.)2017-12-04
271[판례해석] 통근수당, 안전교육수당,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, 2017. 11. 23.)2017-12-04
270[판례해석]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에 대한 상계(대전지방법원 2016나10634, 2017. 10. 18.)2017-11-21
269[행정해석] 매년 공개채용걸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해당여부(근로복지과-4041, 2013. 11. 29.)2017-11-13
268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(근로복지과-3760, 2012. 11. 5.)2017-11-13
267[판례해석]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0두19461, 2011. 6. 10.)2017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