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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6[판례해석] 사용자의 양도된 재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(대법원 93다30938, 1994. 1. 11.)2017-09-11
255[행정해석]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있는지?(퇴직급여보장팀-2611, 2006. 7. 24.)2017-09-11
254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63, 2013. 1. 7.)2017-09-11
253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 여부와 신의칙 위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, 2017. 8. 31.)2017-09-04
252[판례해석]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(대법원 2004다35052, 2006. 8. 24.)2017-09-04
251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(여원 68240-343, 2000. 10. 11.)2017-09-04
250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귀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(퇴직연금복지과-208, 2015. 2. 12.)2017-09-04
249[행정해석]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814, 2015. 11. 4.)2017-08-28
248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(근기 68207-3154, 2000. 10. 12.)2017-08-28
247[행정해석]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(근로기준과-5092, 2009. 12. 1.)2017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