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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46[행정해석] 실적부진으로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(임금정책과-801, 2005. 2. 26.)2017-08-21
245[판례해석] 의류제조업 봉제공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09다51417, 2009. 10. 29.)2017-08-21
244[판례해석]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(대법 94다 8631, 1995. 2. 28.)2017-08-16
243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(퇴직급여보장팀-1953, 2006. 6. 8.)2017-08-16
242[행정해석] 휴업 기간 중 타 회사 취업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기준팀-5819, 2007. 8. 7.)2017-08-16
241[판례해석] 광산노동자의 포괄임금제 무효 판결 사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109, 2017. 5. 11.)2017-08-16
240[행정해석] 특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임금 68207-272, 2000. 7. 25.)2017-08-07
239[행정해석]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(임금 68207-428, 1996. 9. 2.)2017-08-07
238[행정해석] 용역ㆍ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 방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431, 2012. 10. 30.)2017-08-07
237[판례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는지(청주지법 2009가합1761, 2010. 4. 21.)2017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