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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6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642, 2013. 2. 20.)2017-07-31
235[행정해석] 실 근로내역에 따른 포괄임금 시간외수당의 공제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771, 2013. 12. 13.)2017-07-26
234[행정해석]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55, 2008. 3. 10.)2017-07-26
233[행정해석] 상여금을 특수(작업)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8, 2008. 1. 18.)2017-07-26
232[행정해석]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임금 68200-839, 2003. 10. 21.)2017-07-26
231[행정해석]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201, 2017. 3. 14.)2017-07-25
230[행정해석]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–1820, 2007. 5. 14.)2017-07-17
229[판례해석] 성과배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(대법원 2002다1700, 2002. 5. 31.)2017-07-10
228[행정해석]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(근로기준과-29, 2010. 2. 26.)2017-07-10
227[행정해석]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(퇴직급여보장팀-828, 2005. 11. 24.)2017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