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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6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(근로기준과–723, 2010. 4. 14.)2017-07-03
225[행정해석]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–2195, 2009. 6. 29.)2017-07-03
224[행정해석]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57, 2015. 10. 15.)2017-07-03
223[행정해석]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(근로복지과-4877, 2014. 12. 17.)2017-07-03
222[행정해석]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복지과-4534, 2014. 11. 28.)2017-06-27
221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3, 2015. 8. 10.)2017-06-26
220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, 2007. 3. 15.)2017-06-19
219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2017-06-12
218[행정해석]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(근로복지과-4408, 2013. 12. 24.)2017-06-12
217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복지과-743, 2014. 3. 3.)2017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