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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6[행정해석]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2029, 2000. 7. 4.)2017-06-12
215[판례해석] 특정 시점에 재직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6나2039352, 2017. 5. 12.)2017-06-07
214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차등적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868, 2016. 12. 20.)2017-06-07
213[행정해석] 경영 평가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2108, 2008. 6. 18.)2017-06-07
212[행정해석] 퇴직연금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(퇴직급여보장팀-303, 2006. 1. 31.)2017-05-22
211[행정해석]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 68200-471, 2003. 6. 20.)2017-05-15
210[행정해석]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(임금정책과-3545, 2004. 9. 22.)2017-05-15
209[행정해석]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(퇴직연금복지과-3539, 2016. 9. 28.)2017-05-15
208[행정해석]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(보상부-855, 2011. 1. 31.)2017-05-15
207[행정해석]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(임금 68207-513, 2003. 7. 1.)2017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