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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6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 시 가입기간 이전의 처리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59, 2009. 2. 4.)2017-04-24
205[행정해석] 개인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2139, 2009. 6. 26.)2017-04-24
204[행정해석] 사업장 양도ㆍ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(퇴직연금복지과-4137, 2015. 11. 25.)2017-04-17
203[행정해석]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959, 2017. 2. 27.)2017-04-10
202[행정해석]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가 포함되는지(임금복지과-484, 2011. 2. 8.)2017-04-03
201[행정해석] 가족수당, 근속수당, 대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67, 2014. 7. 4.)2017-04-03
200[행정해석]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8, 2015. 2. 4.)2017-03-20
199[행정해석] 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2, 2016. 1. 14.)2017-03-13
198[행정해석] 직종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(퇴직연금복지과-640, 2008. 11. 27.)2017-03-13
197[행정해석] 근로자별로 휴업시작일이 다른 경우 휴업수당의 산정(근로개선정책과-3190, 2013. 5. 30.)2017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