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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6[판례해석]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(대전고법 2014나3595, 2014나3601, 2016. 8. 18.)2017-03-06
195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639, 2011. 4. 4.)2017-03-06
194[행정해석] 특정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628, 2014. 6. 26.)2017-02-27
193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(근로조건지도과-2582, 2008. 7. 16.)2017-02-27
192[행정해석]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286, 2011. 7. 21.)2017-02-21
191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1038, 2010. 9. 30.)2017-02-13
190[판례해석] 택시운전자 생산고 임금의 최저임금 제외 법령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5헌바327,356,68, 2016. 12. 29.)2017-02-06
189[판례해석]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범위(대법 2001다83838, 2002. 3. 29.)2017-02-01
188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76, 2016. 1. 26.)2017-01-23
187[행정해석] 판매목표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400, 2011. 11. 10.)2017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