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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86[판례해석]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05다54029, 2006. 2. 23.)2017-01-16
185[행정해석] 특정 부서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4. 11. 27.)2017-01-16
184[판례해석]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, 2016. 11. 24.)2017-01-09
183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4361, 2015. 9. 10.)2017-01-09
182[판례해석] 포상금의 평균임금해당 여부(대법 제1부 2002재다388, 2003. 2. 11.)2017-01-03
181[행정해석] 연장근로 거부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761, 2013. 5. 8.)2017-01-03
180[판례해석]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 베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(대법원 2011다37858, 2016. 8. 29.)2016-12-27
179[행정해석]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726, 2015. 8. 13.)2016-12-27
178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의 1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74, 2008. 7. 1.)2016-12-19
177[판례해석] 창립기념일 기념금품, 영업활동수당, 중식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대법원 2001다82125, 2002. 7. 12.)2016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