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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6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(광주지법 2011가단79826, 2012. 8. 17.)2016-10-31
165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(대법원 2014도8873, 2016. 9. 8.)2016-10-31
164[행정해석]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759, 2014. 10. 20.)2016-10-31
163[행정해석] 네트(net)계약 체결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금품청산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40, 2015. 4. 6.)2016-10-31
162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(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200981, 2016. 7. 13.)2016-10-20
161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 요건(근로개선정책과-603, 2012. 1. 12.)2016-10-20
160[판례해석] 평균임금의 정의(대법 2010다63393, 2011. 8. 25.)2016-10-17
159[판례해석] 개인연금지원금, 교통지원금의 평균임금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, 2014. 9. 19.)​2016-10-10
158[판례해석] 개인연금보조금, 하계휴가비, 명절선물비 등의 평균임금 여부(대법원 2003다54322,54339, 2006. 5. 26.)​2016-10-10
157[행정해석]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338, 2014. 8. 4.)2016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