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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6[판례해석] 그룹 계열사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(대법원 97다6322, 1997. 9. 30.)​2016-09-19
145[행정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98, 2013. 7. 23.)2016-09-05
144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867, 2016. 3. 4.)2016-08-29
143[행정해석]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휴무일의 휴업수당의 지급여부(근로기준과-462, 2010. 3. 29.)2016-08-29
142[판례해석] 연차휴가 발생 전일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여부(전주지법 2015가소28315, 2016. 5. 12.)​2016-08-22
141[판례해석]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(대법원 99다10806, 2000. 12. 22.)​2016-08-22
140[행정해석] 청소,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4239, 2015. 12. 2.)2016-08-22
139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(임금근로시간정책팀-429, 2007. 1. 30.)2016-08-22
138[판례해석]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‘하나의 사업’의 의미(대법원 91다21381, 1993. 2. 9.)​2016-08-16
137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87, 2008. 4. 1.)201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