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6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와 포괄임금제(임금 68207-393, 2002. 6. 5.)2016-05-23
115[판례해석]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(대법 2012다62899, 2016. 2. 18.)​2016-05-23
114[행정해석]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2531, 2010. 12. 27.)2016-05-23
113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부담금 산정대상이 되는지(임금복지과-505, 2010. 8. 5.)2016-05-16
112[행정해석]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(퇴직연금복지과-162, 2004. 2. 19.)2016-05-09
111[판례해석]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(서울고법 2015나392, 2016. 1. 13.)​2016-05-09
110[행정해석]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소급가입 시 부담금의 적립(퇴직연금복지과-467, 2009. 3. 3.)2016-05-02
109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(의정부지법 2015노1990, 2016. 3. 16.)​2016-05-02
108[행정해석] 주거목적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724, 2016. 2. 23.)2016-05-02
107[행정해석]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716, 2016. 2. 23.)2016-05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