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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6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(퇴직연금복지과-4389, 2015. 12. 10.)2016-04-04
95[판례해석]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(대법원 2012다70388, 2014. 10. 27.)​2016-04-04
94[행정해석]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 (생산고 임금) 최저임금 산입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782, 2015. 10. 2.)2016-04-04
93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586, 2016. 2. 12.)2016-04-04
92[행정해석]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780, 2016. 2. 25.)2016-04-04
91[판례해석]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(대법원 2013다71180, 2014. 1. 23.)​2016-03-29
90[행정해석] 급여가 압류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 부담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3, 2016. 1. 14.)2016-03-29
89[행정해석]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방법 (임금 68207-120, 2003. 2. 24.)2016-03-29
88[행정해석]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817, 2015. 12. 14.)2016-03-29
87[행정해석]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수 산정방법(근기 68207-2326, 2000. 8. 3.)2016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