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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6[행정해석] 최저임금 이상 지급 후 식대 공제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(임금 6807-196, 2000. 6. 29.)2016-03-16
85[판례해석] 지정된 용도에 따라 결제신청을 통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고법 2015나2016215, 2016. 1. 15.)​2016-03-10
84[판례해석] 용도에 부합하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(대구고법 2015나305, 2015. 10. 21.)​2016-03-10
83[판례해석]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(대법 2012다41045, 2012. 10. 25.)​2016-03-07
82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(퇴직급여보장팀-884, 2007. 2. 27.)2016-03-07
81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부산지법 2011가합27496, 2014. 10. 10.)2016-03-02
80[판례해석]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부산고법 2012나7816, 2014. 1. 8.)​2016-02-15
79[행정해석] 식대ㆍ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78[행정해석]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(임금정책과-719, 2004. 3. 4.)2016-02-15
77[행정해석] 분리수거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76, 2015. 1. 9.)2016-0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