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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6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01, 2015. 8. 27.)2015-12-21
65[행정해석]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92, 2015. 8. 11.)2015-12-21
64[행정해석]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192, 2015. 11. 30.)2015-12-15
63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(퇴직급여보장팀-1517, 2006. 5. 4.)2015-12-14
62[판례해석]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3다69705 , 2015. 11. 26.)2015-12-14
61[행정해석]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(근기 1451-3610, 1984. 2. 9.)2015-12-08
60[판례해석] 복리후생비용 명목 일비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 2012다118655, 2015. 6. 24.)2015-12-08
59[판례해석]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 2012다10980, 2015. 11. 27.)2015-12-08
58[행정해석]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15-0501, 2015. 9. 30.)2015-11-30
57[행정해석] 부양가족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(퇴직연금복지과-2894, 2015. 8. 27.)2015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