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6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26558) | 2024-07-15 |
| 376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,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19, 2023. 02. 16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(임금근로시간과-358, 2022. 12. 05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0 | [기타] [판례해석]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(대법원 2018. 05. 30. 선고 2014다9632) | 2024-07-09 |
| 375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(월평균 근무일수)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(대법 2020다271650, 선고 24.04.25.) | 2024-07-09 |
| 375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76, 2022.01.10 회시) | 2024-07-08 |
| 37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(고령사회인력정책과-1406, 2020.03.25) | 2024-07-08 |
| 3756 | [임금] [대상 행정해석]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818, 2022. 03. 08. 회시) | 2024-07-08 |
| 375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개별실적요율 비적용대상인 사업주의 업무상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 (2024. 06. 05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235) | 2024-07-08 |
| 375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의 지급 기일이 만료되는 시점 (법제처 24-0211, 2024. 06. 14. 회시) | 2024-07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