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0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‘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’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(대법 2008도5984, 2008.10.09. 선고) | 2025-02-10 |
| 4004 | [기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(보험운영지원팀-6815, 2007.12.20.) | 2025-02-03 |
| 4003 | 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사용자가 노조 행사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(노조 68107-319, 2001. 03. 17. 회시) | 2025-02-03 |
| 400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(휴업)으로 볼 수 있는지 (근기 68207-259, 2002.01.21) | 2025-02-03 |
| 4001 | [기타]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,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(대법 2024다250873, 2024.09.12. 선고) | 2025-02-03 |
| 4000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(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4280) | 2025-02-03 |
| 399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사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2023. 02. 23. 선고, 대법원 2022두63775) | 2025-02-03 |
| 39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비등기임원(상무)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2024. 11. 01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) | 2025-02-03 |
| 399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파견사업 허가기준 요건 판단 기준 (고용차별개선과-2294, 2013. 11. 28. 회시) | 2025-02-03 |
| 399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인 경우 법인의 파견업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, 2015. 01. 06. 회시) | 2025-02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