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98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원 2018도965) | 2023-12-01 |
| 3497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 (노사관계법제과-1058, 2021. 04. 20. 회시) | 2023-12-01 |
| 3496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(노사관계법제과-1063, 2021. 04. 21. 회시) | 2023-12-01 |
| 34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2023. 07. 11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) | 2023-11-15 |
| 349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(임금근로시간과-841, 2019. 07. 25. 회시) | 2023-11-15 |
| 349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동호회의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법 2022구단66678, 2023. 08. 24.) | 2023-11-15 |
| 349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22두51918, 2022. 10. 27.) | 2023-11-15 |
| 3491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88, 2018. 08. 29.) | 2023-11-15 |
| 349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한 경우 구직급여 반환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2355, 2016. 06. 28.) | 2023-11-15 |
| 348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표자에 대한 진정과 고소 및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(2004. 07. 02. 선고, 서울행법 2003구합 35656) | 2023-11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