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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3구합3992)2024-06-17
3731[4대보험] [판례해석]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2구합82813)2024-06-17
373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무일 요일에 따른 공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2205, 2021. 10. 06. 회시)2024-06-17
372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(임금근로시간정책과-293, 2023. 05. 08. 회시)2024-06-17
372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복지공단의 “업무상 질병 사망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284, 2022. 06. 13. 회시)2024-06-13
3727[기타] [행정해석]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 하는지 (산업안전기준과-1594, 2021. 12. 20. 회시)2024-06-13
3726[임금] [행정해석]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(근기 68207-928, 2002.03.06)2024-06-13
3725[임금] [판례해석]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(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다236285)2024-06-13
3724[임금] [판례해석]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(대법 2024. 04. 16. 선고, 2023다315391)2024-06-13
372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고법 2023. 08. 30. 선고, 2022누45731)2024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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