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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12[기타] [판례해석]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(대법원 2021. 09. 09. 선고 2021두37687)2024-06-10
371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속상관에게 반말을 쓰고 무시하고, 업무지시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심지어 폭언 및 폭행까지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24-06-10
3710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·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(노조 68107-1203, 2001. 11. 03. 회시)2024-06-10
3709[4대보험] [행정해석]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2024-06-10
370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,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(임금 68207-556, 1994.09.14)2024-06-10
3707[임금] [판례해석]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(2024. 01. 25. 선고, 대법원 2023다275998)2024-06-03
370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(서울행법 2022구합52140, 2022. 10. 28. 선고 2006다30730)2024-06-03
370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2377, 2021. 08. 06. 회시)2024-06-03
370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직기간이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(2024. 04. 26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1507)2024-05-27
3703[4대보험] [판례해석]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3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2829·222836 )2024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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