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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02[임금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518, 2021. 05. 26. 회시)2024-05-27
3701[임금]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명령 미이행 시 근기법 제36조 위반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512, 2022. 05. 09. 회시)2024-05-27
370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동종·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판단 방법 (2024. 03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2829·222836 )2024-05-27
369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선택적근로시간제 하 임신 근로자 1일 8시간 초과 근무 가능 여부 (법제처 24-0033, 2024. 04. 30. 회시)2024-05-27
3698[임금] [판례해석]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의 근로자성 (2024. 04. 04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)2024-05-13
3697[4대보험] [판례해석]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4. 19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5058)2024-05-13
3696[임금] [행정해석] 매월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5241, 2020. 12. 31. 회시)2024-05-13
3695[임금] [행정해석] 통장 압류된 근로자의 현금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084, 2022. 07. 04. 회시)2024-05-13
3694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2017.09.26 선고 2016다38306)2024-05-13
369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(대법 2014다66048, 선고 2016.12.15)2024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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